가정폭력·성폭력이 문제 된 이혼·위자료·친권·양육비 사건

01사건의 발단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사이로 슬하에 자녀는 3명이고,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자주 술에 취하여 원고를 폭행하였고, 자녀들에게 성추행 및 유사성행위 등 아버지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여 참다못한 원고는 저희 사무소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02저희가 한 일

의뢰인이 수집한 증거와 사건본인들의 진술에 따라 피고의 폭행 및 성폭력 사실을 입증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와 사건본인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점 등을 입증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03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용하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장래 양육비 지급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