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을 부른 뒤 짧은 거리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

01사건의 발단

의뢰인 A씨는 과거 한 차례의 음주전력으로 인해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나름대로 되새기며 그 동안 업무 수행이 술자리로 이어질 때면 항상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하여 오며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항상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이동하였습니다.

02의뢰인이 놓인 상황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거래처 대표와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로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릇된 판단으로 도로변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위치를 염려하였고, 또 식당 바로 앞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래처 대표에 대한 순간적인 호의의 발동으로, 자신의 차량을 인근 아파트 및 그 상가 주차장으로 잠시 이동을 시키고자 운전대를 잡고야 말았습니다.

03저희가 한 일

저희 사무소는 우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적발 초기부터 수사단계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거리로 다행히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의뢰인은 평소 음주를 한 경우 대리운전을 통하여 귀가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일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놓고 주취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운전하게 된 점, 이 외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한 점 등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를 하였습니다.

04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여러 가지 유리한 정황 등을 다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