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한 회사의 체불임금, 근로자 179명의 채권을 지킨 사례

관련 법률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그러나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환가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물변제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운수회사가 체불임금을 갚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차량을 대물변제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에게 재산이 넘어간 것은 다른 채권자를 해친 것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제조업체가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그중 한 사람에게 채권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위임을 받은 분이 이 사건의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은 근로자들을 대표해 고용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고 대표자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다른 채권자가 소송을 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이루어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원고(채권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임금채권자가 몇 명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고 다투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회신을 근거로 "임금채권자는 많아야 51명에 불과하다" 고 주장했습니다.

임금채권자의 수가 적을수록 양도된 채권 중 임금채권으로 보호받는 몫이 줄어들고, 그만큼 사해행위로 취소될 범위가 넓어집니다. 숫자가 곧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의뢰인) 측 대응

숫자를 다투는 사건이었으므로, 숫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붙였습니다.

첫째, 최초체불금품내역서.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임금채권자는 179명이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록은 임금채권자 전부를 담지 못합니다. 체불 당시의 원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둘째, 179명 전원의 위임인 명단과 날인.

의뢰인이 임의로 대표를 자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로부터 체불임금 해결에 관한 권한을 실제로 위임받았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였습니다.

셋째, 고용노동청 진술조서.

의뢰인이 근로자들을 대표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표'로서 진술한 기록입니다. 사후에 만든 자료가 아니라, 분쟁 이전에 국가기관에 남은 기록이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설] — 이 사건에서 남는 것

첫째, 다투는 지점이 '법리'가 아니라 '숫자'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승패는 임금채권자가 51명인가 179명인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법리를 아무리 잘 써도 숫자를 증명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 국민연금 기록이 근로자 전부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가입 이력만으로 임금채권자를 세면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체불 사건에서는 최초체불금품내역서 같은, 체불 당시에 작성된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남긴 기록이 가장 강합니다.

고용노동청에 낸 신청서와 진술조서는 소송을 염두에 두고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빙성이 높았습니다.

근로자들이 함께 움직일 때는, 위임 관계를 그때그때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맺음

체불임금 문제는 회사가 문을 닫는 순간부터 복잡해집니다. 남은 재산을 두고 여러 채권자가 다투게 되고, 근로자들의 임금채권도 그 다툼에 휘말립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들이 미리 남겨 둔 기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