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부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다시 다툰 사건

0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가해자 중 1인인 A로부터 의뢰인이 운영(개업)할 식당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제안을 받고 의뢰인이 수락을 하자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 금원과 변제기, 이자율 등을 기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몇 개월 후 위 A는 추가로 투자하고 싶다고 하며 의뢰인의 계좌로 추가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 A는 위 공증할 당시 증서 상 약정한 이자가 연 25%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담보 없는 사채이자가 최소한 월4%씩(연48%)이라면서 의뢰인에게 월4%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이자지급하기 싫으면 당장 원금과 이자를 전부 상환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을 시켜서 식당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차피 시작한 식당 영업을 포기할 수가 없어 A가 요구하는 금원을 갚기 시작하다보니 경제적 어려움은 더 해져갔고, 가해자들의 욕설, 폭행, 협박, 갈취 등을 견디지 못해 개업한 식당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02의뢰인이 놓인 상황

가해자 A등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을 시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가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점점 악화된 의뢰인의 사정을 빌미로 또 다른 가해자들은 카드깡, 일수대출까지 알려주는 등 의뢰인을 점점 옭아매며 의뢰인을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결국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여 자살 시도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이 이처럼 안타까운 상황에서 의뢰인의 동생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저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03저희가 한 일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에 유리한 증거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가해자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협박,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이자제한법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며 가해자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후 관할경찰서로부터 위 가해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송치의견을 통지받았고, 나머지 가해자들 중 일부는 모두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불송치 의견의 수사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들이 위 가해자들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가해들의 각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의뢰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피해 진술 기회, 가해자들과의 대질조사 등 추가 조사로 나아감이 없이 가해자들이 모두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불송치결정은 위법 · 부당하므로 재수사를 간곡히 부탁하며 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04결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의뢰인(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각 구약식 및 보완수사요구 등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