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2018. 4. 경 대구 북구의 한 식당 앞길,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뢰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보행자 A씨의 우측 팔꿈치 부분을 충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놓인 상황
의뢰인은 위와 같이 보행자를 충돌 후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벌금 500만원을 납입하라는 약식명령을 받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의뢰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 일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이 과거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의 따돌림 및 괴롭힘으로 인하여 조현병을 앓게 되어 위 사건 당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상태로 대구 소재 대학병원에 통원하며 약물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점, 위 사건 당시에도 갑자기 조현병 증상이 발현되어 자신도 모르게 이유 없이 집 유리창 및 기물 등을 파손하였고 이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집을 나간 뒤 위 사고를 일으킨 점,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운행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보험처리를 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인해 별다른 직장과 수입이 없는 점,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 역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를 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여러 가지 유리한 정황 등을 다 받아들이며 당초 의뢰인에게 명한 벌금 500만원을 감축하면서 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치료받고 있는 병이 있다면 숨기지 마시고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그것이 왜 그런 행동에 이르렀는지를 설명해 주고, 형을 정하는 자리에서 실제로 참작됩니다. 다만 진단서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 진료 기록, 복약 내역, 치료를 이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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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