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십시오. 그 상황에서 무엇부터 보는지, 실제 사례와 문답으로 이어집니다.
돈의 흐름부터 세웁니다
사기 · 재산범죄 사건에서 처음에 하신 일이 뒤에 오래 남습니다.
송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사실관계의 뼈대가 됩니다. 현금으로 오간 부분은 따로 표시해 두십시오.
상대가 한 말을 남기십시오
계약서에는 대개 그 말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통화 녹음, 문자, 보여 준 자료의 사진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고소장은 사실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무엇이 언제 어긋났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그 순서가 곧 판단의 뼈대가 됩니다.
담당 변호사 장정호
약력 전체 보기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2020) · 민사법 전문변호사(2025)
- 경북지방경찰청 형사실무 강의(2015–2016)
- 대구수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 변호사(2016–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2020)
이 페이지에 실은 사기·재산범죄 수행 사건 18건 — 판결문·처분서로 결과를 확인한 사례 2건, 그 밖에 마친 사건 16건
사기 · 재산범죄, 이렇게 봅니다
돈을 못 받았다고 곧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빌릴 때 갚을 뜻과 능력이 있었는지를 봐야 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민사로 가는 편이 빠릅니다. 반대로 조사를 받는 쪽이라면 거래의 경위와 자금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구·경북의 사기 · 재산범죄 사건을 맡습니다. 사무소는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직선 약 90m),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약 210m)이 모인 수성구 범어동 법조타운에 있습니다. 경북 사건 안내(구미·김천·포항·경산) →
다루는 사건
- 사기 · 준사기
- 횡령 · 배임
- 업무방해
- 무고
- 고소 대리 · 불송치 이의신청
- 배상명령 · 형사조정
이 분야에서 자주 받는 질문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아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준이 되고, 나중에 고치려면 왜 달라졌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조사 날짜를 잡기 전에 연락 주십시오. 혐의 내용을 함께 보고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정리한 뒤, 필요하면 조사에 동석합니다. 자세히: 경찰의 피의자 출석요구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이라면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통지서에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이 함께 오므로(제245조의6),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자세히: 고소했는데 수사가 멈췄다면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과 채무가 명의자에게 옵니다.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좌와 거래 자료로 세우는 일이 핵심이고, 그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자세히: 사업자 명의대여, 책임은 어디까지 오나
그 밖에 마친 사기 · 재산범죄 사건
결과가 확인된 사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무엇을 어떻게 마쳤는지만 싣습니다.
- 2024형사사기불기소 — 혐의없음
- 2024형사업무방해벌금
- 2021형사사기집행유예
- 2021형사사기집행유예
- 2021형사업무상횡령집행유예
- 2019형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집행유예
- 2019형사사기집행유예
- 2019형사절도집행유예
- 2018형사권리행사방해집행유예
- 2018형사사기집행유예
- 2018형사사기 등집행유예
- 2018형사업무방해벌금
- 2018형사업무방해벌금
- 2018형사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집행유예
- 2017형사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집행유예
- 2016형사업무방해벌금
사기 · 재산범죄 관련 법률 정보
같은 질문을 자주 받아 미리 정리해 둔 글입니다.
찾으시는 사건이 이것이 아니라면
돈이 오간 기록과 받으신 연락이나 서류를 보내 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