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소 대리 변호사 고소 · 피해자 대리 사건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아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준이 되고, 나중에 고치려면 왜 달라졌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조사 날짜를 잡기 전에 연락 주십시오. 혐의 내용을 함께 보고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정리한 뒤, 필요하면 조사에 동석합니다. 자세히: 경찰의 피의자 출석요구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이라면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통지서에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이 함께 오므로(제245조의6),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자세히: 고소했는데 수사가 멈췄다면

죄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그 밖의 죄는 고소 자체에 기간 제한이 없으나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고, 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1년부터 25년까지 나뉩니다(제249조 제1항). 고소를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제232조 제2항). 자세히: 고소 · 피해자 대리 사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