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구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받으면 됩니까?
A.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의 장정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2020년)로, 체크카드·통장을 넘긴 전자금융거래법 사건과 현금 수거·인출 사건을 맡습니다. 넘긴 경위와 대가, 그때 알았던 것을 문자·통화·앱 기록으로 시간순으로 세워, 이용당한 것인지 가담한 것인지의 경계를 다툽니다. 이 사이트에 실은 보이스피싱·전자금융 수행 사건은 5건이고, 그중 4건은 판결문·처분서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현금인출책으로 지목된 사건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사례 보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십시오. 그 상황에서 무엇부터 보는지, 실제 사례와 문답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당장 하실 것
보이스피싱 · 전자금융 사건에서 처음에 하신 일이 뒤에 오래 남습니다.
주고받은 것을 하나도 지우지 마십시오
문자, 통화 목록, 녹음, 앱 설치 기록까지 전부입니다. 속아서 한 일이라는 사정은 그 기록으로만 설명됩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그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형사 사건과 계좌 문제는 따로 진행됩니다. 한쪽만 보고 있으면 다른 쪽이 굳어집니다.
첫 조사 전에 경위를 정리하십시오
다투는 것은 대개 「알았는가」입니다. 대출을 알아보던 사정이 자료로 남아 있으면 그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담당 변호사 장정호
약력 전체 보기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2020) · 민사법 전문변호사(2025)
- 경북지방경찰청 형사실무 강의(2015–2016)
- 대구수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 변호사(2016–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2020)
이 페이지에 실은 보이스피싱·전자금융 수행 사건 5건 — 판결문·처분서로 결과를 확인한 사례 4건, 그 밖에 마친 사건 1건
보이스피싱 · 전자금융 수행 사례
판결문 주문과 처분서로 결과를 하나씩 확인한 사건
보이스피싱 · 전자금융, 이렇게 봅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긴 사건에서 다투는 것은 대개 알았는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양도·양수 자체를 처벌하지만 대여·보관·전달은 대가를 주고받았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을 때 성립합니다. 대출을 알아보다 이용당한 경위가 자료로 남아 있으면 그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대구·경북의 보이스피싱 · 전자금융 사건을 맡습니다. 사무소는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직선 약 90m),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약 210m)이 모인 수성구 범어동 법조타운에 있습니다. 경북 사건 안내(구미·김천·포항·경산) →
다루는 사건
- 접근매체 양도 · 대여
- 현금 수거책 · 인출책으로 지목된 경우
- 사기 방조 여부
- 계좌 지급정지 대응
- 피해 회복 · 합의
-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리
이 분야에서 자주 받는 질문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아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준이 되고, 나중에 고치려면 왜 달라졌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조사 날짜를 잡기 전에 연락 주십시오. 혐의 내용을 함께 보고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정리한 뒤, 필요하면 조사에 동석합니다. 자세히: 경찰의 피의자 출석요구
넘긴 것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고 범죄에 쓰일 줄 몰랐더라도 양도는 목적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말에 속았는지, 얻은 이익이 있는지는 형을 정하는 데 크게 반영됩니다. 자세히: 통장·카드를 넘겼는데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됐다면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과 채무가 명의자에게 옵니다.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좌와 거래 자료로 세우는 일이 핵심이고, 그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자세히: 사업자 명의대여, 책임은 어디까지 오나
그 밖에 마친 보이스피싱 · 전자금융 사건
결과가 확인된 사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무엇을 어떻게 마쳤는지만 싣습니다.
- 2019형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집행유예
보이스피싱 · 전자금융 관련 법률 정보
같은 질문을 자주 받아 미리 정리해 둔 글입니다.
찾으시는 사건이 이것이 아니라면
받으신 연락이나 지급정지 통지와 그 날짜를 보내 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