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알아보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된 사건

01사건의 발단

의뢰인 A씨는 과거 이혼을 하고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살아가다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던 중 대출관련 직원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02의뢰인이 놓인 상황

의뢰인은 대출관련 직원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이 조직원이 “대출을 해줄 수는 있는데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말에 속아 위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하였고, 의뢰인은 오로지 자신의 어려운 경제 사정만 생각한 채 보이스피싱 범죄에 협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03저희가 한 일

저희 사무소는 A씨의 선처를 목표로 의뢰인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인정하며 최대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을 쓰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홀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04결과

위와 같은 저희 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형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