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한국에서 일하며 한국인 배우자와 가정을 꾸린 외국인입니다. 퇴근 뒤 저녁을 먹으며 반주를 했고, 그대로 자기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2km 남짓을 달린 끝에 단속에 걸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였고,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놓인 상황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번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같은 위반을 되풀이한 데다 무면허운전까지 겹쳐, 음주운전을 거듭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가중처벌 조항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의 두 번처럼 벌금으로 끝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리였고, 한국말이 서툰 의뢰인은 자기 사정을 스스로 설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한 일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선처의 근거를 자료로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국내에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은 받은 적이 없다는 점,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말이 서툰 의뢰인을 대신해 그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재판부에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은 전력이 쌓일수록 벌금으로 끝날 길이 좁아집니다. 앞의 벌금형 두 번이 이번 사건의 출발점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면허가 없다면 운전대 자체를 잡지 마십시오 — 무면허가 겹치면 죄가 하나 더 붙습니다. 말이 서툴러도 자백과 반성, 가족의 사정은 서면으로 정확히 전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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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의 조사일과 혐의를 보내 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