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안 불면 그만일까 — 거부도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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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드라마음주측정 거부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순간을 1분 드라마로 옮겼습니다 · AI로 만든 가상 인물 · 유튜브

첫 장면 — 측정기가 창문 앞에 왔을 때

경찰관은 영상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시면 측정 거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입니다.

조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측정에 응하는 것이 운전자의 의무로 법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장면 — 거부한 것도 따로 처벌된다

거부하면 음주운전 수치가 남지 않으니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은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 자체를 별도의 벌칙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이 형량은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운전한 경우의 것이고,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따로 정한 벌칙(제156조 제12호,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문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는 요건이 붙어 있고,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는 사건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셋째 장면 — 음주운전보다 가벼울까

형량은 수치 구간마다 다른 음주운전 벌칙과 나란히 놓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아래는 음주운전·측정 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해 가중되는 경우(제148조의2 제1항)가 아닐 때의 법정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항). 0.08% 이상 0.2% 미만 구간과 견주면 측정 거부의 징역형·벌금형 상한이 더 높고, 하한은 같습니다. 0.2% 이상 구간과 견주면 상한은 같고 하한은 측정 거부가 더 낮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한 줄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넷째 장면 — 「거부한 것도 따로 처벌될 수 있대」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이 가족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때 많이들 섞어 기억하는 것이 혈액 측정입니다.

제44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재측정에 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호흡측정에 응할 의무(제44조 제2항)까지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조항은 따로 읽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음주 단속 뒤 상담에서 제가 먼저 여쭙는 것은 그날의 순서입니다. 언제 어디서 단속됐는지, 경찰관이 무엇을 요구했고 어떻게 답했는지, 측정을 몇 번 요구받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오시면 요구가 적법했는지부터 볼 수 있습니다. 측정 거부의 형량을 자세히 다룬 「음주측정 거부, 처벌이 가벼워질까 — 실제 형량으로 답합니다」 글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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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영상 속 연출을 바탕으로 조문이 정한 내용을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영상의 인물과 이야기는 실제 사건과 관계가 없고,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와 어떤 처벌이 문제 되는지는 사건 내용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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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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