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술자리가 있으면 늘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불렀습니다. 이 사건 날 저녁에도 거래처 대표와 식사하며 반주를 했고, 돌아갈 대리운전을 불러 두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세워 둔 자기 차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침 식당 바로 앞 아파트에 거래처 대표가 살고 있었습니다. 차를 그 아파트 상가 주차장으로 잠깐 옮겨 두려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놓인 상황
음주운전은 거리가 짧다고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할 뿐이고, 음주운전은 도로 밖의 장소에서도 처벌 대상입니다. 주차장으로 옮기는 것도 운전입니다. 더구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재범이라 무겁게 다루어지는 사안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일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자료로 세웠습니다. 적발 초기부터 수사 단계까지 적극 협조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운행 거리가 짧아 사람이나 물건에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평소에는 늘 대리운전으로 귀가해 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불러 두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사정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 습관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결과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대리운전을 부르신 것은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문제입니다. 차를 옮기는 것, 주차장 안에서 움직이는 것, 몇 미터를 가는 것 — 전부 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처벌됩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차에서 내려 계시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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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