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사건의 양형 다툼

01사건의 발단

기업인 A씨는 평생을 방위산업 분야 과제의 연구·개발에 힘쓰면서 직원들과 회사만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었습니다.

A씨는 열정 및 투자에서 비롯된 장기간의 연구·개발은 실질적인 성과와 결과물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당시 해당 사업이 양산 단계에 들어가 A씨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는 대형 방위산업 과제의 협력업체와 대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 사건 당시 최근 국내외의 경기악화로 회사의 전체 매출에 큰 기여를 해오던 기존 민수사업 부분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투자와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성과를 이루어 낸 방위사업 부분의 매출이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A씨는 오로지 회사와 고생한 직원들만을 생각하며 회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서는 안 되는 잘못(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02의뢰인이 놓인 상황

이후 A씨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즈음에 국세청의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및 미납세액 추징과 연이어 형사수사가 진행되었고, 회사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결국 위와 같은 A씨 본인과 본인 운영의 회사의 노력과 성과는 A씨에게 있어서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모두 수포로 돌아갔고, A씨와 A씨 운영의 회사 등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03저희가 한 일

저희 사무소는 A씨의 이 사건 범죄의 주요 목적이 회사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자금 마련에서 비롯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국세청 세무 조사단계 초기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외에 동종 전과 및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A씨 홀로 지체장애1급인 딸을 포함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 왔으며 이후 다른 누군가가 책임질 수 없는 어려운 가정 상황, 지역의 동료 기업인들과 회사 직원들에게 오랫동안 존경받으며 기업운영을 해 온 점 등 선처를 목표로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04결과

위와 같은 저희 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A씨는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