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이렇게 봅니다
형사 사건은 첫 조사에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때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되고, 뒤에 바로잡으려면 그 이유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날짜를 잡기 전에 연락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01
다루는 사건
- 음주 · 무면허운전
- 사기 · 횡령 등 재산범죄
- 성범죄
- 폭력 · 상해
- 교통사고 · 과실치사상
- 고소 대리 (피해자)
CASES
형사 해결 사례
판결문 주문과 처분서로 결과를 하나씩 확인한 사건 21건
형사
과실 유무가 쟁점이 된 오토바이 사망사고
주행 속도와 승합차의 비상등 점등 여부를 따져, 승객의 하차를 예상할 수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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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지목된 사건
직업과 대출을 알아보게 된 경위를 확보해, 사기 범행을 알면서 인출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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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형사
전 여자친구의 강간미수 고소 사건
의뢰인이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점과 고소까지의 경위·시간 간격을 짚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03형사
경찰이 일부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다시 다툰 사건
불송치된 가해자에 대한 증거를 다시 정리해 공동공갈·협박 혐의의 재검토를 구했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해 구약식·보완수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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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형사
개발 예정이라는 말에 속아 매매대금을 보낸 사기 고소 사건
매매 경위와 개발 예정이라는 설명의 허위성을 자료로 정리해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소인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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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형사
허위 민원으로 인한 업무방해·무고 고소 사건
근무태도 기록·직원 사실확인서·CCTV 영상을 확보해 업무방해와 무고를 함께 고소했습니다.
업무방해·무고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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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형사
기소유예 처분을 다툰 피해자 대리 항고 사건
불기소 이유와 수사기록의 증거 누락을 항목별로 지적하고, 대학병원 감정으로 상해 정도를 다시 제시했습니다.
항고 인용 → 공소제기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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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형사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사건의 양형 다툼
자금의 사용처와 세무조사 초기부터의 협조 경위를 정리하고, 부양 상황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1심 집행유예 →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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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형사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가 겹친 사건
고령과 치매·우울장애 진단,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진료기록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벌금 30만원 가납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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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INSIGHT
형사 관련 법률 정보
음주운전, 법원은 실제로 무엇을 보는가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반성문을 쓰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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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 수사 초기에 준비해야 할 것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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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알아보다 범죄자가 되는 사람들 —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했을 때
이혼 후 혼자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상담 직원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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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먼저 이야기부터 들려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