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 이렇게 봅니다
이기는 것과 받는 것은 다릅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에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보고, 판결 뒤의 집행까지 이어서 봅니다.
02
다루는 사건
- 대여금 · 채권추심
- 손해배상
- 임대차 · 보증금
- 부동산 · 명도
- 공사대금 · 정산금
- 보전처분 · 강제집행
CASES
민사 해결 사례
판결문 주문과 처분서로 결과를 하나씩 확인한 사건 14건
민사
대표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한 임금·퇴직금 사건
근로관계와 미지급 내역을 정리해, 사망한 대표의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됨을 주장했습니다.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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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사
급수관 하자와 과실상계가 쟁점이 된 위층 누수 사건
누수 원인을 위층 급수관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특정하고, 감정으로 피해 범위와 복구비를 산정했습니다.
청구 전액 인용 · 과실상계 주장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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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민사
10년 전 공정증서가 문제 된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1년에 작성된 공정증서와 그 뒤 10여 년의 경과를 정리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했습니다.
전부 승소 ·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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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민사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다가 대위변제하게 된 구상금 사건
명의 대여 경위와 하자 책임 약정을 정리해, 대위변제한 구상금의 지급의무를 입증했습니다.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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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민사
가압류와 지급명령으로 대응한 지인 간 대여금 사건
예금거래내역과 메시지로 대여 사실을 특정하고, 부동산가압류로 책임재산을 먼저 보전했습니다.
청구취지대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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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민사
거래명세표와 납품내역이 쟁점이 된 물품대금 사건
거래명세표·납품내역·내용증명·문자를 대조해 납품 사실과 미지급 금액을 특정했습니다.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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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민사
연락을 끊은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
임대차계약서·내용증명·문자내역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반환의무와 미지급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청구취지대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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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민사
공사 중단 이후 공사대금이 문제 된 사건
공사 중단 경위와 직영 완공 사실을 증인신문으로 밝히고, 공사지연 책임의 소재를 구분했습니다.
1심·항소심 모두 상대방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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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민사
상계 항변이 쟁점이 된 대여금 사건
형사 고소로 편취 사실을 확정한 뒤, 부당이득·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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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INSIGHT
민사 관련 법률 정보
도산한 회사의 체불임금, 근로자 179명의 채권을 지킨 사례
한 제조업체가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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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누수로 피해를 봤다면 — 배상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에서 위층 온수관의 물이 아래층으로 흘러내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위층은 다른 사람이 소유·점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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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직원으로 두었을 때 —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
한 사업주가 뚜렷한 직업이 없던 여동생 부부를 자기 사업장에 고용했습니다.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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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 연락이 끊긴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만료 3일 전에 집을 비워 임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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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를 써줬는데도 공사대금 청구를 전부 막은 사례 — 조건부 각서의 함정
건축주가 원룸 신축공사를 맡겼습니다. 계약 공사대금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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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먼저 이야기부터 들려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