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과실 유무가 쟁점이 된 오토바이 사망사고
주행 속도와 승합차의 비상등 점등 여부를 따져, 승객의 하차를 예상할 수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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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지목된 사건
직업과 대출을 알아보게 된 경위를 확보해, 사기 범행을 알면서 인출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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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형사
전 여자친구의 강간미수 고소 사건
의뢰인이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점과 고소까지의 경위·시간 간격을 짚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03가사
가정폭력·성폭력이 문제 된 이혼·위자료·친권·양육비 사건
폭행·성폭력 사실과 형사 유죄판결을 함께 제시하고,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까지 함께 구했습니다.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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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민사
대표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한 임금·퇴직금 사건
근로관계와 미지급 내역을 정리해, 사망한 대표의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됨을 주장했습니다.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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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민사
급수관 하자와 과실상계가 쟁점이 된 위층 누수 사건
누수 원인을 위층 급수관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특정하고, 감정으로 피해 범위와 복구비를 산정했습니다.
청구 전액 인용 · 과실상계 주장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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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민사
10년 전 공정증서가 문제 된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1년에 작성된 공정증서와 그 뒤 10여 년의 경과를 정리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했습니다.
전부 승소 ·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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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민사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다가 대위변제하게 된 구상금 사건
명의 대여 경위와 하자 책임 약정을 정리해, 대위변제한 구상금의 지급의무를 입증했습니다.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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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민사
가압류와 지급명령으로 대응한 지인 간 대여금 사건
예금거래내역과 메시지로 대여 사실을 특정하고, 부동산가압류로 책임재산을 먼저 보전했습니다.
청구취지대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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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민사
거래명세표와 납품내역이 쟁점이 된 물품대금 사건
거래명세표·납품내역·내용증명·문자를 대조해 납품 사실과 미지급 금액을 특정했습니다.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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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사
연락을 끊은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
임대차계약서·내용증명·문자내역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반환의무와 미지급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청구취지대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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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민사
공사 중단 이후 공사대금이 문제 된 사건
공사 중단 경위와 직영 완공 사실을 증인신문으로 밝히고, 공사지연 책임의 소재를 구분했습니다.
1심·항소심 모두 상대방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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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민사
상계 항변이 쟁점이 된 대여금 사건
형사 고소로 편취 사실을 확정한 뒤, 부당이득·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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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민사
입출금 불일치가 쟁점이 된 하도급 자재대금 사건
거래명세표와 입출금 내역의 불일치를 대조하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로 상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상대방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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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민사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방어한 근로자 179명의 체불임금 사건
채권양도와 대물변제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회수 절차였음을 밝혀 사해행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1심·항소심 모두 상대방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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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형사
경찰이 일부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다시 다툰 사건
불송치된 가해자에 대한 증거를 다시 정리해 공동공갈·협박 혐의의 재검토를 구했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해 구약식·보완수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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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형사
개발 예정이라는 말에 속아 매매대금을 보낸 사기 고소 사건
매매 경위와 개발 예정이라는 설명의 허위성을 자료로 정리해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소인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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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형사
허위 민원으로 인한 업무방해·무고 고소 사건
근무태도 기록·직원 사실확인서·CCTV 영상을 확보해 업무방해와 무고를 함께 고소했습니다.
업무방해·무고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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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형사
기소유예 처분을 다툰 피해자 대리 항고 사건
불기소 이유와 수사기록의 증거 누락을 항목별로 지적하고, 대학병원 감정으로 상해 정도를 다시 제시했습니다.
항고 인용 → 공소제기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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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형사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사건의 양형 다툼
자금의 사용처와 세무조사 초기부터의 협조 경위를 정리하고, 부양 상황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1심 집행유예 →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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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형사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가 겹친 사건
고령과 치매·우울장애 진단,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진료기록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벌금 30만원 가납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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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형사
음주 2회·무면허·교통사고가 겹친 사건
피해 회복과 합의 경위, 봉사·기부 활동 기록을 양형자료로 모아 제출했습니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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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형사
대리운전을 부른 뒤 짧은 거리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
운행 거리와 대리운전을 부른 정황을 정리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을 제시했습니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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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형사
"일당 50" 문자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긴 전자금융거래법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 양육 상황을 양형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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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형사
동업으로 운영한 게임장의 등급분류 위반 사건
운영 기간과 수익 배분 조건을 따져 실제 이득이 소액임을 밝히고, 수사 협조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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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형사
대출을 받으려다 체크카드를 넘긴 사건
범행 경위와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부모 부양 상황을 양형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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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형사
폭행 가담 여부가 다투어진 공동상해 사건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먼저 다투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한 양형 사유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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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형사
가족을 직원으로 둔 사업장의 퇴직급여 미지급 사건
가족을 직원으로 둔 경위와 재직 기간 임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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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형사
대출을 알아보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된 사건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경위를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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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형사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사건
자백 경위와 국내 처벌 전력의 범위, 가족 부양 상황을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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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형사
12주 상해 교통사고, 버스기사의 업무상과실 사건
공제 가입과 합의 경위를 정리하고,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횡단한 과실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금고 6월·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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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형사
조현병 병력이 양형에서 다투어진 도주치상 사건
조현병 발병 경위와 통원·투약 기록, 책임보험 가입 사실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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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형사
포렌식에서 과거 촬영물이 다수 발견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초범이라는 점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따르는 불이익을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집행유예
33가사
4촌 이내 친족이 없는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사건
편지·사진·기차표로 관계를 입증하고,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를 넣어 4촌 이내 친족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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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가사
폭언·폭행이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다투어진 이혼 사건
폭언과 폭행이 반복된 사실을 자료로 입증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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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민사
지급명령으로 진행한 대여금 사건
예금거래실적증명과 경매사건 검색으로 대여 사실을 특정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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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민사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약정금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와 약정서를 대조해 지급 약정의 성립과 그 불이행을 입증했습니다.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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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민사
항소 취하 뒤 변호사보수 감액이 다투어진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
항소 취하 뒤 남은 비용부담을 특정하고, 사건의 난이도와 수행 경과로 보수 감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변호사보수 감액 없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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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위 사례는 실제로 수행한 사건의 결과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